정부가 '숨은 정부 혜택 찾아주기'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(추경)이 확정되면서,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었는데요.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정부 지원, 이제 놓치지 않도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!
1. 12조 원 추경 '보물 상자',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은?
이번 추경 예산은 크게 민생 안정, 재난 대응, 기술 경쟁력 강화 세 분야에 집중됩니다.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이 배정되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.
주목해야 할 신규 지원 제도:
- 상생페이백 사업: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 카드로 소비한 금액 중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.
- 부담경감 크레딧: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합니다. (지원 대상 및 세부 조건 추후 확인 필요)
- 정책자금 확대: 저소득 청년·대학생,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이 약 2천억 원 증액됩니다.
2.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착착! '자동 신청' 제도의 확대
매년 5월이면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! 깜빡하거나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이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 신청:
- 확대 대상: 기존 고령자, 중증장애인 중심에서 올해부터 모든 연령대로 확대!
- 신청 방법: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고 '동의'하기만 하면 끝! (국민비서 등 통해 안내)
- 혜택 금액: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,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- 정기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기한 후 신청 시 5% 감액)
- 성과: 제도 도입 후 2년간(2023~2024) 약 80만 명이 자동 신청으로 혜택 수혜!
"신청이 어려워 망설였던 분들도 이제 간단한 동의만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,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" (국세청 관계자)
3. 나에게 맞는 복지 정보, 미리 알려드려요! '알림 서비스'
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,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우셨죠? 이제 정부가 알아서 찾아 알려주는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세요.
보건복지부 '복지 멤버십':
- 가입 방법: 온라인 '복지로' 사이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 한 번만 가입 신청.
- 주요 기능: 출산, 육아, 질병, 노령 등 나의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(결혼축하금, 긴급복지지원, 기초연금 등)를 선제적으로 안내.
행정안전부 '혜택알리미':
- 이용 방법: 기업은행, 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.
- 주요 기능: 출생신고, 이사, 구직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분석해 신청 가능한 정부 혜택(약 1100여 개, 2026년까지 3600개로 확대 예정)을 자동 안내. (예: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금 대상 여부 알림)
마무리하며
정부는 12조 원 추경 예산 집행과 더불어 자동 신청 및 알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몰라서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 더 편리해진 방법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혜택을 꼭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!